대해 실시한 감사결과 전부를 수집하여 조사전문가의 지원하에 의뢰하였다.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왔던 사립학교 길들이기 말들이 대분분 사실로 밝혀졌다. 공정해야 될 서울시교육청의 제반 감사가 형평성을 잃고 사립학교에 치우치고 있으며, 감사결과 역시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대해 인사징계 및 검찰고발 등 형평성이 결여된 감사 조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공·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사안별로 밝히면 아래와 같다. --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는 공립학교 감사가 위주인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2016년부터 공립학교보다 「사립고등학교」 또는 「사립학교법인」 위주의 감사로 전환되었다. 전체적인 감사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공립학교 비중이 65.9%, 사립학교 34.1%이었으나, 사립학교 비중이 2016년 65.9%, 2017년 75.8%, 2018년 76.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대비 2018년도에는 거의 2배이상 사립학교 감사에 집중되고 있었다. -- -- 년도별 공립·사립학교의 총 감사건 수는 2015년 이후,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카이제곱 검증결과(명목변수간의 차이검증 방법)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P<0.001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 있다. 즉 99.9% 사립학교에 표적감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 -- 2015년~2018년간 서울시교육청이 감사한 사안별로 보면, 종합감사와 민원감사는 공립학교가 많은 반면, 표적감사로 볼 수 있는 특정감사는 사립학교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사립학교에 특정감사가 몰려있다"라는 해석을 99% 신뢰수준에서 맞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해 표적감사를 해왔다는 결론을 -- --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 지적건수, 개인신분조치, 개인징계, 수사의뢰(기관), 수사의뢰(개인) 차이를 통계적으로 t-검증한 결과 아래와 같다. t-검증방법이란 두 개집단의 측정결과가 비율변수(통계 값이 자연수로 계산된 경우)일 경우 통계적인 유의성 검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는 공립학교이 평균 2.5건에 불과한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5.8건으로 p<0.001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감사에 있어 공립보다는 사립학교에 주의, 시정, 경고, 징계, 수사의뢰 등 더 많이 지적하는 불평등한 감사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것이다. -- -- ▷ ‘개인신분조치’의 경우도 공립학교는 평균 6.0명인 반면에 사립학교는 14.75명으로 감사 시 사립학교교원에 대해 더 가혹한 처별을 하고 있다(P<0.001) -- -- ▷ ‘개인징계조치’ 경우, 공립학교은 1.44명 사립학교가 3.22명을 징계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공립과 사립학교와 차별을 하고 있다(p<0.05) -- -- ▷ ‘수사의뢰(기관)조치’의 경우 공립학교는 평균 2.00건, 사립학교는 2.36건으 로 사립학교가 더 많은 조치를 받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공립학교의 사례수가 3건인 관계로 차이를 검증할 절대적 사례 수(30건 이하)가 부족하여 이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 -- ▷ ‘수사의뢰(개인)’의 경우 공립학교는 3.67명, 사립학교는 6.30명으로 평균적 으로 2.63명의 차이가 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공립학교의 사례수가 작은 관계(30건 이하)로 차이를 검증할 절대적 사례 수가 부족했기때문이다. 김호월(준호) 기자 gimhowol@goo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