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on Facebook Tweet on Twitter 미국 최고의 공립고등학교 Stuyvesant in NYC 미국 최고의 공립고등학교 Stuyvesant in NYC 한국은 오랫동안 교육 평준화 정책이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최근, 전북 교육청이 평가 기준까지 바꿔가면서 상산고의 자사 -- -- 논리에 시행이 주춤하기도 하고, 또 폐단적 결과에 따라 반대 정책으로 다시 바뀌기도 했다. 사립학교/공립학교/정부 -- 한국의 경우, 정부(교육당국, 교육청, 지방정부 등)가 공립교육기관은 물론 사립교육기관의 학교 정책과 행정에 적극 관여한다. 반면, 캐나다(외국)의 경우, 공립학교는 설립과 운영 주체인 교육청이 관리하지만, 사립학교는 어디까지나 법인의 ‘주인(들)’이 학교 운영 전반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립학교도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커리큘럼과 학점관리 규정에 반하지 않고, 자격있는 교사 채용 등 기본적인 틀을 갖추면, 정부 재정의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정지원의 이유로, 정부가 -- -- (따라서, ‘공교육’ 평준화 문제와도 상관이 없다.) 반면에, 지역내 공립학교에 한해서, 교육 평준화 또는 차별화에 대한 빅토리아 교육당국의 관심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 중 Mount Douglas 고등학교의 경우,우수 학생들을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시험과 내신성적 등을 평가하여 별도로 입학생들을 선발해서 (최근 5:1 경쟁률), 다른 학교보다 심화된 아카데믹 Challenge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다. 만약에 교육 -- -- 중 Mount Douglas 고등학교의 경우,우수 학생들을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시험과 내신성적 등을 평가하여 별도로 입학생들을 선발해서 (최근 5:1 경쟁률), 다른 학교보다 심화된 아카데믹 Challenge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다. 만약에 교육 평준화 문제가 빅토리아에서 교육적 또는 정치적 이슈가 된다면, 이러한 Challenge 프로그램 운영이나, 몇몇 공립 초중고의 불어학교(French Immersion school)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에 대한 것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다.) 반면에, 지방정부의 100% 재정지원을 받고, 시교육청이 주체인 공립학교인 Mount Douglas 가 왜 별도로 학생들을 선발해서 우등반을 만드냐 등에 대한 논란은, 현황으로는 관심이 없지만, 최근의 뉴욕시의 사례를 본다면 향후에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 고려하여 선발한다.) 뉴욕시 공립학교 평준화 -- 최근, 뉴욕시 당국이 뉴욕시의 우수한 공립 고등학교(특목고) 입학시험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이유는 뉴욕시내 공립 고등학교를 평준화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 여기서는 단순히 학력 평준화가 아니고, ‘인종간 학력 평준화’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물론, 뉴욕시 당국이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간섭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 --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평가요소가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인종간 학력의 격차를 평준화 하겠다는 것일까? 뉴욕시 특목고는 미국 최고의 공립고교Stuyvesant 등 8개 학교를 말한다. 이 중에서도 ‘Stuy’는 한국으로 치면, 서울 과학고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비슷하지만, 2019년 기준으로 895명의 입학생들 중 아시안계가 66%, 백인 22%, 히스패닉 3.7%이며, 흑인은 0.8% 즉, 단 7명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미디어에서 -- -- 특목고에 히스패닉과 흑인 학생 비중을 높이는 정책으로 특목고의 입학 사정 방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뉴욕시의 공립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능력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데, 이는 지역별로 인종별 주민 구성이 뚜렷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즉, 아시아계와 백인이 많은 지역의 공립 중학교의 학력은 높은데 반해서 히스패닉과 흑인들 거주 지역의 공립학교의 학력은 턱없이 낮다. -- -- 시정부에서 특목고 학생의 인종 평준화/다양화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백인계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종적 학력 평준화를 위해서 희생되는 부분이 전혀 없이, 결과적으로는 표수가 소수인 아시안계 학생들에 대한 차별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결국 고교교육 하향 표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국가차원으로 본다면, 인종에 관계없이, 미국 최고의 뉴욕시 공립 영재고교의 모든 학생들은 100% 미국 국적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 -- 파리 대학 평준화와 한국 정치권의 대학 평준화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국공립대 공동입학/공동학위제’ 등의 개념이 제시된 바 있다. 고교 평준화 제도처럼 대학간 서열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정책으로, 전국의 국공립대를 통폐합하고, 학과별로 분리하거나 계열별로 분리하거나 통합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결국, 대학 평준화를 통해서 누구나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학벌 차별을 없애고, 과도한 -- 것이다. 결국, 대학 평준화를 통해서 누구나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학벌 차별을 없애고,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모델로 프랑스의 파리대학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형식을 제시하 있다. -- -- 반면에, 대학 평준화 덕분에, 소수정예의 그랑제꼴을 제외한 대학에 입학을 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졌다. , 심지어 의과대학일지라도 보통 학력의 학생이면 입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준이하의 학생들에게 의과대학 학위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의과 대학 1, 2학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90%에 이른다고 한다. 결국, 프랑스 국공립 대학의 학비는 모두 국가 세금으로 충당하므로, 최근에 와서야 국민들은 교육 평준화에 대한 환상에서 서서히 깨어나면서, 다시 경쟁을 통한 대학입시와 대학의 차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교육 당국도 서서히 대응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