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막으려는 지자체의 고민 또한 시작되었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지역에서 취업과 기본 생활이 가능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자신의 재정으로 그 지역에 적합한 사립대학을 유치하거나 기존의 사립대학을 공립대학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초기에는 지자체에 의한 대학 유치가 진행되었다. 지자체가 설치비용을 부담한 사립대는 그 부담 비율에 따라 ‘공사협력대학’ 또는 -- -- 지역마다 각 지자체는 지방의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지역의료·간호 등의 인재 육성, 지역공동화 대책 등의 정책적인 요구를 배경으로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대학의 설치를 계획하고 그 설치비용의 전부를 공적 자금으로 조달한 경우를 ‘공설민영대학’이라 볼 수 있다. 지자체가 공립대학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사립대를 유치한 이유는 학교법인이라는 법인격을 갖는다는 점 때문이었는데, 국립대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면서 공설민영대학의 장점은 대부분 사라졌다. 더욱이 사립대의 재정이 학생등록금에 크게 -- 독립적인 법인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면서 공설민영대학의 장점은 대부분 사라졌다. 더욱이 사립대의 재정이 학생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사정이 점차 악화되면서, 공립대에 비하여 2배 정도의 등록금을 받는 사립대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졌다. 경영난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립대로서는 ‘공립대학법인’이라는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공설민영대학을 중심으로 ‘사립대의 공립화’가 잇따랐다. -- -- 사립대를 공립대로 전환하는 일본의 큰 움직임 -- -- 공립대의 재정은 국립대나 사립대와 다르다. 국립대와 사립대는 정부(문부과학성)로부터 각각 운영비교부금을 지급 받거나 경상비보조금(일반보조, 특별보조)을 지급 받는 데 반해, 공립대의 경우 총무성이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공립대학법인 전체의 경상수익(2013년 결산. 부속병원회계는 제외)을 보면, 운영비교부금이 전체 경상수익 중 54%, 학생등록금이 26%, 연구개발자금이 9%, 기부금이 2% 등으로 구성된다. 2016년 기준, 각 지자체가 설치한 -- 54%, 학생등록금이 26%, 연구개발자금이 9%, 기부금이 2% 등으로 구성된다. 2016년 기준, 각 지자체가 설치한 공립대학법인과 대학의 지배구조는 참 다양하다. 하나의 지자체가 하나의 공립대학법인을 설치한 경우는 51곳에 달하는데, 이사장과 학장을 일치시키는 유형(28개 지자체)과 이사장과 학장을 분리하는 유형(23개 지자체)으로 나뉜다. 또한 두 개의 지자체가 -- 학장을 일치시키는 유형(28개 지자체)과 이사장과 학장을 분리하는 유형(23개 지자체)으로 나뉜다. 또한 두 개의 지자체가 하나의 공립대학법인과 대학을 설치한 경우는 물론, 하나의 지자체가 복수의 공립대학법인을 설치한 경우(7개 지자체)도 존재한다. -- 무엇보다도 공립대학법인을 설립한 지자체와 대학이 어느 때보다 연대를 강화하고 해당 지자체가 추진하는 시책에 따라 인재육성,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더 지역에 헌신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립대를 지역의 공립대로 전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상정해보자. 우선, 상대적으로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입학생을 -- 전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상정해보자. 우선, 상대적으로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입학생을 유치하기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 지역에서의 정주가 용이하며, 대체로 공립대의 학위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 둘째, 청년세대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립화로 인하여 입학지원자가 늘고 재학생의 수가 유지된다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비는 물론,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지역과 주민들에게 활력소가 된다. 아울러 청년들이 곧 생산과 재생산의 주체가 되므로 다양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나름의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과정에도 -- -- 청년들이 곧 생산과 재생산의 주체가 되므로 다양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나름의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과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셋째, 지자체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지자체가 지역공동체와 주민의 복지나 인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대학에 지원하고 협력을 원한다 할지라도, 사립대의 경우 지배구조의 한계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반면, 공립화가 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에서도 수월하고 산학관의 공동연구를 포함하여 협력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작은 대학이지만 공립대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후쿠치야마공립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대학의 기본이념은 ‘시민의 대학, 지역을 위한 대학, 세계와 함께 걷는 대학’인데,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대학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창출하는 데 공헌하는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대학은 지역에 토대를 두고 ‘지역협동형 실천교육’을 통하여 지역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닌 -- -- 학생을 이 대학의 인재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물론 걱정스런 지점들도 있다. 먼저, 지역의 사립대가 여럿 있는데 일부만 공립대로 전환하면 다른 사립대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광역단위에서의 공립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공립화를 고립적이거나 일회성으로 수행한다면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가장 큰 변화는 설치주체인 지자체의 재정이 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써 해당 대학으로 투입되며, 그 보조금의 본질은 주민들의 세금이라는 점이다. 즉, -- 설치주체인 지자체의 재정이 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써 해당 대학으로 투입되며, 그 보조금의 본질은 주민들의 세금이라는 점이다. 즉,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공립화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지하는지가 역시 관건이며, 공립대로 전환할 때 주민의 참여를 어느 정도까지 수렴할지를 선별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 사립대를 공립화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고등교육의 질이 바뀌거나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공립대로 되더라도 교수와 학과 등의 중심적 내용이 변경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연구나 강의도 그대로 계속된다. 더욱이 고등교육의 몰이해로 인하여 지자체의 행정 권력이 대학의 자치를 훼손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 --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립대를 공립대로 전환할 경우 지배구조의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대학의 민주적 운영체제를 정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잡을 수 있는데, 이는 결국 학습자들을 위한 높은 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 -- 있는 결정적 계기를 잡을 수 있는데, 이는 결국 학습자들을 위한 높은 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사립대를 공립대로 전환하고자 하는 고민의 시작은 사립대의 고질적인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과제에서 나왔지만, 결국 본질은 ‘사립대학은 누가 키울 것인가’의 질문을 향한 이 시대의 대답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책임지는 사립대학’이라는 관념적 방안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대학’이라는 구체적 -- --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과제에서 나왔지만, 결국 본질은 ‘사립대학은 누가 키울 것인가’의 질문을 향한 이 시대의 대답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책임지는 사립대학’이라는 관념적 방안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대학’이라는 구체적 방안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특히 보다 강한 지방자치와 실질적 분권이 이루어질수록 지자체 중심의 공립대로 전환하는 방식은 지역과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