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학교신증축 공사비 채권압류 금지와 채권 압류자 벌점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이 밝힌 최근 3년간 압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사례를 보면 2017년 공립유치원 한 곳의 공사금액 절반이 넘는
   18억원의 채권이 압류되어 준공이 60일 지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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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공사가 각각 50일과 61일 지체되었다.

   올해도 중학교 한 곳과 공립유치원 교사신축공사에 기성금 전액에 대해 채권 압류가 진행 중이어서 건설업체에 직접 공사대금 지불이
   불가능해 공사가 지체되고 있으며 내년 3월 개교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