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TTON) × * 전체기사 * 종합뉴스 * 유아정 * 로컬유아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전체 + 포 + 영상 * 유아정책칼럼 * 논란 뉴스 * 정책이슈 * 6·13 교육감 선거 한국유아교육신문-대한민국 1등 유아교육정책 전문지 * 로그인 * 회원가 * 모바일웹 * UPDATED. 2020-01-03 16:54 (금) * 다국어 * 미국 * 일본 * 중국 (BUTTON) 전체 * 종합뉴스 * 유아정 * 로컬유아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소통방 * 후원·구독회원 (BUTTON) 검색버튼 기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UTTON) 검색 (BUTTON) 이전 (BUTTON) 다음 한국유아교육신문-대한민국 1등 유아교육정책 전문지 '사립교원 성비위 징계' 공립 수준으로 강화 * (BUTTON) 기사공유하기 * (BUTTON) 프린트 * (BUTTON) 메일보내기 * (BUTTON) 글씨키우기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HOME 종합뉴스 '사립교원 성비위 징계' 공립 수준으로 강화 * 이인희 기자 * 승인 2018.08.13 14:14 * 댓글 0 * (BUTTON) 기사공유하기 * (BUTTON) 프린트 * (BUTTON) 메일보내기 * (BUTTON) 글씨키우기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UTTON) 페이스북 (BUTTON) 트위터 (BUTTON) 카카오스토리 (BUTTON) 구글+ (BUTTON) 네이버밴드 (BUTTON) 네이버블로그 (BUTTON) 네이버폴라 (BUTTON) 핀터레스트 (BUTTON) URL복사 (BUTTON)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육부 '교원 성비위 징계제도 개선 추진방안' 발표 징계 의결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지난 4월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4월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이들의 징계를 신속히 하기 위해 징계 의결기한도 현행보다 30일 더 단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성비위 징계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스쿨미투 확산으로 지난 4월 출범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가 자문결과를 내놓고 교육부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한 결과다. 핵심은 성희롱·성폭력을 행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다. 교육부는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는 국·공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와 같은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학교법인에 있다. 교육당국은 징계요구를 할 수 있지만 징계를 강제할 수는 없다. 성비위 사건이 불거질 경우 학교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학교법인들은 그동안 관련자들의 징계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많았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앞당기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좀 더 신속한 징계를 위해서다. 교육부는 국·공립교원의 징계와 동일한 수준(30일)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은 60일이다.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절차를 내실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도 추진된다.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해 기존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징계위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4명 이상이 포함토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위에는 전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사안과 무관한 위원이 참석하는 등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었다. 성비위 유형별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점차 다양해지는 성비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 성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한다. 또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의원 입법 개정안(총 14건)도 연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유아교육신문-대한민국 1등 유아교육정책 전문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korea@kindernews.net 이인희 기자 이인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____________________ (BUTTON) 삭제 (BUTTON) × 댓글 0 로그인 이____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 400 (BUTTON)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BUTTON) 비회원 글쓰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 비밀번호 ____________________ 자동등록방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UTTON) 확인 (BUTTON) × 최신순 추천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상 많이 본 뉴스 * 1 교육부 "유치원3법, 올해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 2 학교가 마을의 구심점 역할..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 복합화 적극 추진" * 3 '아동 놀권리' 부각..놀이숲 체험장 늘리는 지자체 * 4 2020학년도 취학 아동 소재 안전 확인한다 * 5 취약계층 학생 밀집한 학교 집중 지원..'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 6 교육부 "미래 신산업 진로체험처 발굴할 것" 이슈&기획 핫포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엄마아빠 사랑해요" "엄마아빠 사랑해요" "어린이날, 행복해요" "어린이날, 행복해요" 한국유아교육신문-대한민국 1등 유아교육정책 전문지 신문사소개 윤리강령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30번길 38, 101동 315호 * 대표전화 : 031-309-7775 * 명칭 : 한국유아교육신문사 * 제호 : 한국유아교육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1799 * 등록일 : 2018-02-06 * 발행일 : 2018-03-07 * 발행·편집인 : 홍인기 * 고충처리인 : 백미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인희 * 한국유아교육신문-대한민국 1등 유아교육정책 전문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한국유아교육신문-대한민국 1등 유아교육정책 전문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rea@kindernews.net ND소프트 (BUTTON)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