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2.0 *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2019.12.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6.0℃ * 흐림서울 1.7℃ * 흐림대전 5.6℃ * 맑음대구 5.8℃ * 맑음울산 5.7℃ * 구름많음광주 6.6℃ * 맑음부산 7.0℃ * 구름조금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9.7℃ * 구름조금강화 1.7℃ * 구름많음보은 4.2℃ * 구름많음금산 4.8℃ * 구름많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 로그인 한국안전방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배너 * TV * 사건사 * 사회일반 * 재난안전 * 교통안전 * 학교안전 * 식품안전 * 정치 * 행사 * 시민기자 * 자유게시판 * 기사제보 * PDF 기사검색 검색어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UTTON) 검색하기 검색창 열기 학교안전 * 홈 * 로컬뉴스 * 학교안전 신설학교 정상개교 위해 학교신증축 공사비 채권압류 금지 등 법령 개정해야 * 이완석 기자 sjl0605@gmail.com * 등록 2019.12.03 11:17:29 * 목록 * 메일 * 프린트 * 스크랩 * 글씨크기 크게 * 글씨크기 작게 [20191203111708-574595.png] (한국안전방송)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최근 학교신증축 공사비 압류로 공사 지연사태가 발생하고 정상적인 개교가 차질을 빚고 있음에 따라 학교신증축 공사비 채권압류 금지와 채권 압류자 벌점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이 밝힌 최근 3년간 압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사례를 보면 2017년 공립유치원 한 곳의 공사금액 절반이 넘는 18억원의 채권이 압류되어 준공이 60일 지연되었다. 2018년의 경우 초등학교 두 곳의 교사 신축공사에서 채권압류가 발생하여 준공금을 압류공탁하는 형태로 공사대금을 처리할 수 밖에 없어 공사가 각각 50일과 61일 지체되었다. 올해도 중학교 한 곳과 공립유치원 교사신축공사에 기성금 전액에 대해 채권 압류가 진행 중이어서 건설업체에 직접 공사대금 지불이 불가능해 공사가 지체되고 있으며 내년 3월 개교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업체의 재정부실 여부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울산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신증축 공사비에 대해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학교 신증축 공사비에는 해당공사 채무와 관계없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여 입찰공사의 신임도 평가 시 최근 1년간 시행한 공사에 채권 압류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압류발생 건당 패널티를 적용하여 사전에 부적격 업체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울산교육청은 신설학교의 개교 지연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부모들의 민원발생으로 교육행정의 신뢰도가 하락되고 있으며, 신축학교 개교 후 공사가 병행될 경우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 시급하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법률개정 필요성을 법률자문을 거친 후 지난 11월 4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완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라인 * 네이버블로그 * 밴드 * 네이트온 쪽지 보내기 * C로그 보내기 * 구글 북마크 많이 본 기사 * 1부천시 청소년안전망 학교지원단 회의 개최 * 2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 3X세대를 위한 Y세대 속마음 번역기 * 4직장동료 2명 살해한 고려인 3세 징역 30년 * 5한?중?일 원자력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 6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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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표창과 우수교 현판, 상금을 받게 되며, 일반 우수프로그램 성과보고회를 통해 우수프로그램 사례를 전국 일반고에 공유하게 된다. 충남교육청 한홍덕 교육과정과장은 “전국 많은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학생 중심 학업 설계를 고민하고 있다”며 “천안고와 금산여고가 충남교육의 우수성을 전국 널리 알리는 계기가 돼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 제3회 충남학생문학상 대상에 소설 "가족놀이" 선정 (한국안전방송) 제3회 충남학생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온양용화고 2학년 손혜윤 학생이 쓴 단편소설 ‘가족놀이’가 선정됐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1월 29일 충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충남학생문학상 시상식과 작품집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단편소설 ‘가족놀이’는 한 가족의 나들이를 통해 가족 사이의 거리를 느끼게 하는 이야기로, 가족 간의 복잡다기한 감성을 승용차라는 좁은 공간에서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다. 회상과 반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독자를 설득시키는 작가의 감성이 발휘됐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의견이다. 이밖에 40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 분야에서는 공주여중 김연진 학생의 ‘흰 수염 할아버지’ 외 2편, 복자여고 박선영 학생의 ‘접신(接神)’외 2편, 소설 분야에서는 천안쌍용중 정시온 학생의 ‘비의 그림’, 공주고 정미르 학생의 ‘I wanna a be’와 공주마이스터고 임민경 학생의 ‘아리나’, 산문 분야에서는 대철중 전태의 학생의 ‘학교1-배움에 대하여’외 1편, 충남외고 임종성 학생의 ‘7시 30분의 순간에 나는’ 외 1편, 아동문학 *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보호와 지원 첫걸음 내딛다 (한국안전방송) 충남교육청-충남지방경찰청-충남청소년진흥원 업무협약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일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위기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청소년진흥원간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은 충남교육청에선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며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협력사례가 드문 사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는 교육부나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간 단순한 업무공유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의 장점을 융합해 더 큰 상승효과를 발휘하고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은 협력을 통해 서로 보완해 3개 기관이 함께하는 방향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학교 밖 학생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 그에 따른 상담ㆍ보호ㆍ예방ㆍ학습지원 등 개인 맞춤형 지원 정책들을 3개 기관의 협력하에 계획ㆍ실천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월별 실태 분석과 학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밖 위기 청소년 교사 지원단을 조직해 운영하며 꿈드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경찰청은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보호와 범죄예방 프 * 중문초, 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 실시 (한국안전방송) ‘바른 인성으로 꿈을 키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학교’를 이끌어 가는 중문초등학교(교장 김순아)는 12월 2일(월) 전교어린이회 학생들을 중심으로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추어 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전교어린이회 학생들은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바른 말 실천 표어를 외치면서 바르고 고운 말 사용 실천을 강조하였다.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소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조사하여 듣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하도록 하고, 듣기 싫은 말은 사용하지 않도록 독려하였다. 학교관계자는“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교어린이회 학생들이 스스로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었다. 욕설과 비방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인터넷 언어나 줄임말과 같은 은어보다는 맞춤법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 오산시, 세외수입 담당 실무자교육 실시 (한국안전방송)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2월 2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세외수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실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외수입의 업무특성상 전문지식 숙지가 필요하지만 부서 간 인사이동 및 신규 임용 등으로 발생한 업무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실시됐다. 세외수입 기초부터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결의, 감액, 과오납 등 실제 업무에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점과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또한 현년도 체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부과 시 자칫 소홀하기 쉬운 독촉장 발부와 고지서 송달 절차 이행을 강조했고, 청백-e상시모니터링 자료를 철저히 확인해 정확하고 공평한 세외수입 부과, 체납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최문식 징수과장은“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수입원이다”면서 “이번 교육으로 세외수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동광초, 공간혁신을 위한 수도권 인사이트 투어 실시 (한국안전방송) 동광초등학교(교장 김지혜)에서는 지난 11월 29일(금)부터 12월1일(일)까지 2박 3일간‘꿈.희망.안전을 담은 우리 학교, 우리가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한 공간혁신 인사이트 투어를 실시하였다. 인사이트 투어에는 학생대표 공간혁신 동아리 15명을 중심으로 학부모 대표, 교원대표 등 총 26명이 참가하였는데 이번 미션은 우리학교의 주차장, 중앙현관 부분으로 잡고 있으며 학교가 학생들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 주요코스로는 전통문화와 건물과 자연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미적 감각을 배울 수 있는 아름지기 사옥서촌, 서울시장 사옥, 서울상천초등학교, 노들서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등 평소에 우리가 접하거나 가보지 못한 곳을 보고 경험함으로써 공간혁신 작업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학교관계자는“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학생동아리가 뜻을 같이 하고 있고, 학교 공간에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되어 학생들이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OPIC 더보기 * 경기도의회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 한파 속‘일본경제 침략 NO’1인 피켓 시위 * 박진권 도의원, 스마트 팜 기술로 농업 활성화해야 * 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봉양순 의원,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수상 *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UN 더보기 * 안전한 드라이브를 위한 타이어 안내 *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산 게임 아이템, 환불받을 수 있을까 * X세대를 위한 Y세대 속마음 번역기 * 인천공항을 여행하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 *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젊은 층에 늘고 있는 ‘소음성 난청’ 예방법 * 실내공기 전문가가 알려주는 상황별 환기 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늘의 사설 더보기 * 기고/칼럼 식약처, 시험.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통 활성화 * 기고/칼럼 시흥시, 제32회 세계 에이즈의 날 켐페인 실시 * 기고/칼럼 난임치료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 기고/칼럼 미추홀구보건소, 주민만족 민원행정을 위한 보건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 기고/칼럼 경북 김천(감천), 경기 화성(시화호)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 기고/칼럼 대전 동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특별 방역 ‘총력’ * 기고/칼럼 증평군, 세계 에이즈의 날 맞아 에이즈 예방 캠페인 펼쳐 * 기고/칼럼 김강립 차관, 2019 국제당뇨병연맹 총회 참석 * 기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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