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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공립유치원 사인(私人) 위탁은 공교육 질을 망가뜨리는 행위다. 박찬대 의원은 즉각 해당 법률안 제출을 철회하라.”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정수경)은 ‘박찬대(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공립유치원을 사인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회장 엄미선)과 한국교총(대행 진만성) 역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15일 국·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법인과 국립대학교, 공익법인 등에게 위탁 경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유치원위원장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파행적 운영으로 사립유치원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고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증가했다”며 “국공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경영 주체는 반드시 국가와 지자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사인 위탁 경영하는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당수납, 부실급식 등 각종 불법적 행위가 적발되 있다”며 “이러한 실태를 국·공립유치원에서 되풀이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위탁 국·공립어린이집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에게는 위탁 자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탁 경영하는 자는 원장, 원감, 교사 등 유치원 구성원을 자격 요건 안에서 채용하도록 계획”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공무원 지위가 아니어도 위탁 국·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설명이기 때문이다. 황봄이 위원장은 “사립법인유치원,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다른 게 무엇이냐”며 “국·공립유치원 교육의 질이 떨어져 대한민국 유치원 교육의 질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의원은 벌써 2주 전에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어느 곳 하나 관련 내용을 아는 국·공립유치원이 없다”며 “개정안은 현장과 소통없는 탁상행정이 만들어낸 괴물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지방의 한 공립유치원 원장도 “위탁 경영을 맡긴다는 것은 유치원을 교육기관이 아닌 사업체로 보고 이윤 극대화를 위한 경영을 하라는 것”이라며 “30년 이상 근무한 유치원 교원으로서 가졌던 자부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국·공립초·중학교도 민간에 위탁 경영을 맡기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국에서 회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 몹시 흥분한 상태”라며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 항의 방문, 국회앞 농성 등 강력 저지 운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해 유치원 교육의 특성화·다양화가 안 된다는 개정안 제안 이유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 속에서도 학부모의 문제 지적이 있으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관리하 운영하면 될 일이지 민간에 맡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회원 대상으로 개정안 철회 서명운동을 할 계획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와 한국교총 역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고 곧 발표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또 다른 유아교육 갈등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Tag #유아교육법 #박찬대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기사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법안 '일파만파'..."사립교원 고용승계 안 돼" 청와대 국민청원도 박찬대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국립대 등 한정, 교사 고용 승계 아냐" 국공립유치원위탁운영반대연대 "민간 위탁 당장 철회하라"...7일 국회 앞 시위 예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하면 그게 사립이지 공립입니까?!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운영 즉각 철퇴해라” 한 발 물러서나...“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철회·보완 등 검토하겠다" 국공립위탁경영반대연대 "박찬대 의원 사태 해결 의지 있는 거 맞나" [기고]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순리 지켜야 탈 나지 않는다" "철회합니다"...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 [취재노트] 학교인듯 학교 아닌 학교 같은 '유치원' 언제까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____________________ (BUTTON) 삭제 (BUTTON) × 댓글 116 (BUTTON) 댓글입력 로그인 이____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 400 (BUTTON)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BUTTON) 비회원 글쓰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 비밀번호 ____________________ 자동등록방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UTTON) 확인 (BUTTON) × 최신순 추천순 Agdj 2019-06-07 22:22:02 (BUTTON) 더보기 * 삭제하기 지금도 힘든데 얼마나 더 눈치를 보게 만드는거지? 너무 감투를 주네요(BUTTON) 답글쓰기 (BUTTON) 3 (BUTTON)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슬 2019-06-07 16:10:26 (BUTTON) 더보기 * 삭제하기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애써주세요... 사립 전환 하지 마시구...(BUTTON) 답글쓰기 (BUTTON) 4 (BUTTON)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대영 2019-06-07 15:41:57 (BUTTON) 더보기 * 삭제하기 박찬대 뒤에 사립 유치원장들이 자리잡고 있다.(BUTTON) 답글쓰기 (BUTTON) 13 (BUTTON)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윤경 2019-06-07 15:28:42 (BUTTON) 더보기 * 삭제하기 사립 비리 터뜨릴때는 언제 국공립 확대 공약을 민간위탁으로 실현하다니 국민 기만행위다 즉각 철폐하라(BUTTON) 답글쓰기 (BUTTON) 9 (BUTTON)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휴 2019-06-07 13:28:21 (BUTTON) 더보기 * 삭제하기 계산기 두드리면서 나온 법이 참 잘도 되겠네요(BUTTON) 답글쓰기 (BUTTON) 4 (BUTTON)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체보기 인기기사 * 1 [19년 교육, 20년 교육] 2020년, 치열한 교육 전투가 예정되다 * 2 [송년기획-초중등 AI 교육] 와이파이도 안 되는 교실에서 인공지능 교육?...정부 정책 혀 내두른 현장 * 3 미래, 민주, 혁신, 자치, 책임 강조...신년사를 통해 본 2020 교육 * 4 [송년기획-교육 10대 뉴스] 대통령 말의 무게...손 바닥 뒤집듯 바뀐 대입정책과 고교체제 * 5 [새로운 교장상(像)] 학부모의 의문 "교장직접선출제, 왜 안 되는 건가요?" * 6 [송년기획-교육 10대 뉴스] "교권추락 vs 교권신장"...교원평가 논란과 교권 3법 통과 * 7 [송년기획-초중등 AI 교육] "AI 스피커로 대화하는 것이 인공지능 활용교육인가?" * 8 [바꾸자, 보건교육] 동아리, 주문형 강좌, 자유학기제 활용 보건 수 * 9 [인공지능시대 미래교육] 디지털 원주민과 이주민, 소통하게 하려면? * 10 [인터뷰] 정신과 의사 김현수 "경쟁·매뉴얼만 남은 학교서 상처, 서로 이해해보자" 최신기사 * [김대유 교육평론] 文生於情 情生於文 [김대유 교육평론] 文生於情 情生於文 * 관악구의회, 2020년 신년인사회…“구민 행복·관악발전 위해 최선 다하겠다” 관악구의회, 2020년 신년인사회…“구민 행복·관악발전 위해 최선 다하겠다” * [19년 교육, 20년 교육] 모든 아이를 위해..."교육을 백년지대계로 만드는 해가 되길" [19년 교육, 20년 교육] 모든 아이를 위해..."교육을 백년지대계로 만드는 해가 되길" * 서울시체육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서울시청팀 입단 서울시체육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서울시청팀 입단 * 홍천 시골학교 내면중·고 학생들, 이웃에 행복한 나눔 전달 홍천 시골학교 내면중·고 학생들, 이웃에 행복한 나눔 전달 * 광주시교육청, '청렴실천'으로 새해 업무 시작 광주시교육청, '청렴실천'으로 새해 업무 시작 * [전광진의 하루한자] 違憲(위헌) [전광진의 하루한자] 違憲(위헌) 에듀인뉴스(EduinNews)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3 (KBS수원방송센타) 2층 * 대표전화 : 010-3207-3976 * 팩스 : 031-217-4242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치원 * 법인명 : (주)에듀인뉴스 * 제호 : 에듀인뉴스(Eduin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3928 * 등록일 : 2015-10-07 * 발행일 : 2015-10-08 * 발행인 : 이돈희 * 편집인 : 서혜정 * 에듀인뉴스(Eduin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에듀인뉴스(Ed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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