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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임신중지‧피임도 보장성 확대···비용부담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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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임신중지‧피임도 보장성 확대···비용부담 줄이겠다"
     * 조은 기자
     * 승인 2021.12.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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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 건강권 보장 위한 국가책임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33번째 시리즈로 피임과 임신 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발표했다.
   사진=이재명 후보 캠프 사진=이재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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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고, 입법 공백 속에 아직도 대다수가 제대로 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임과 임신 중지에 관한 보장성 확대

   이 후보는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고 선언했다.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전망이다. 그는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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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성(性)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 구축

   이 후보는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성‧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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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출생 후 2~3주라도 좋은 환경에서 국가가 보살펴준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Tag
   #이재명 #소확행공약 #피임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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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