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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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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보장
보장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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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강화
강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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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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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번째
33번째	시리즈로
시리즈로	피임과
피임과	임신
임신	중지에
중지에	대한
대한	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을
적용을	발표했다
발표했다	.
.	사진=이재명
사진=이재명	후보
후보	캠프
캠프	사진=이재명
사진=이재명	후보
후보	이
이	후보는
후보는	“
“	누구나
누구나	전
전	생애에
생애에	걸쳐
걸쳐	아이를
아이를	갖거나
갖거나	갖지
갖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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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거나
낳거나	낳지
낳지	않거나의
않거나의	기로에
기로에	서게
서게	되는데
되는데	이
이	과정에서
과정에서	안전하고
안전하고	건강할
건강할	권리를
권리를	보장받는
보장받는	것은
것은	너무도
너무도	당연하다
당연하다	”
”	고
고	말문을
말문을	열었다
열었다	.
.	그는
그는	“
“	다양한
다양한	피임
피임	시술법이
시술법이	개발되고
개발되고	있으나
있으나	,
,	주로
주로	피임이
피임이	아닌
아닌	치료가
치료가	목적일
목적일	때만
때만	건강보험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적용된다	”
”	며
며	“
“	낙태죄는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판결
판결	이후에도
이후에도	후속
후속	입법이
입법이	지체되고
지체되고	있고
있고	,
,	입법
입법	공백
공백	속에
속에	아직도
아직도	대다수가
대다수가	제대로
제대로	된
된	의료지원을
의료지원을	받지
받지	못하고
못하고	있다
있다	.
.	특히
특히	검증되지
검증되지	않은
않은	해외
해외	의약품을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거나	값비싼
값비싼	비용부담에
비용부담에	시기를
시기를	놓치는
놓치는	일도
일도	계속되고
계속되고	있다
있다	”
”	고
고	지적했다
지적했다	.
.	◆피임과
◆피임과	임신
임신	중지에
중지에	관한
관한	보장성
보장성	확대
확대	이
이	후보는
후보는	“
“	현대적
현대적	피임시술에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적용하겠다	”
”	며
며	“
“	피임
피임	관련
관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은	매우
매우	제한적이어서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개인이	지나친
지나친	비용을
비용을	부담하고
부담하고	있다
있다	.
.	피하
피하	이식형
이식형	피임장치
피임장치	,
,	자궁내
자궁내	피임장치
피임장치	등
등	현대적
현대적	피임시술까지
피임시술까지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을	적용해
적용해	안전한
안전한	피임을
피임을	돕겠다
돕겠다	”
”	고
고	선언했다
선언했다	.
.	임신
임신	중지
중지	의료행위에도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을
적용을	추진할
추진할	전망이다
전망이다	.
.	그는
그는	``
``	향후
향후	개정될
개정될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상의
상의	임신중지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을	적용해
적용해	,
,	안전한
안전한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관에서의	합법적인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겠다
보장하겠다	”
”	고
고	덧붙였다
덧붙였다	.
.	민주당
민주당	권인숙
권인숙	의원도
의원도	“
“	2019년
2019년	4월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의	‘
‘	낙태죄의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
’	결정
결정	이후
이후	낙태죄는
낙태죄는	효력을
효력을	잃었다
잃었다	”
”	며
며	“
“	이번
이번	건보
건보	적용
적용	공약을
공약을	통해
통해	낙태죄
낙태죄	폐지
폐지	후속
후속	입법에
입법에	대한
대한	논의가
논의가	활발해지고
활발해지고	,
,	여성의
여성의	임신
임신	중단
중단	자기결정권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장하는	법안이
법안이	조속히
조속히	마련되기를
마련되기를	바란다
바란다	”
”	고
고	했다
했다	.
.	◆안전한
◆안전한	성
성	(
(	性
性	)
)	과
과	재생산
재생산	건강정보
건강정보	플랫폼
플랫폼	구축
구축	이
이	후보는
후보는	“
“	월경과
월경과	완경
완경	,
,	임신과
임신과	출산
출산	,
,	피임과
피임과	임신
임신	중지
중지	,
,	성매개
성매개	질환
질환	,
,	성‧재생산과
성‧재생산과	관련한
관련한	정확한
정확한	정보를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하는	플랫폼을
플랫폼을	만들고
만들고	,
,	적절한
적절한	교육과
교육과	상담을
상담을	지원하겠다
지원하겠다	”
”	고
고	말했다
말했다	.
.	구체적
구체적	방안으로
방안으로	“
“	영국
영국	‘
‘	국가성건강헬프라인
국가성건강헬프라인	’
’	,
,	독일
독일	‘
‘	임신갈등상담소
임신갈등상담소	’
’	와
와	같은
같은	해외
해외	사례를
사례를	참고해
참고해	가장
가장	효율적이고
효율적이고	접근성
접근성	높은
높은	플랫폼을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구축하겠다	”
”	며
며	“
“	하루속히
하루속히	입법
입법	공백을
공백을	해소하고
해소하고	,
,	누구나
누구나	마땅히
마땅히	누려야
누려야	할
할	건강권을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보장받도록	국가책임을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
강화하겠다	”
”	고
고	다짐했다
다짐했다	.
.	한편
한편	그는
그는	전날
전날	오후
오후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산모
산모	및
및	관련
관련	종사자들과
종사자들과	함께한
함께한	국민반상회에서
국민반상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확대도	약속했다
약속했다	.
.	이
이	후보는
후보는	“
“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한
한	개
개	짓는데
짓는데	50억
50억	원
원	정도
정도	든다
든다	.
.	(
(	4대강
4대강	사업
사업	예산
예산	)
)	20조
20조	원이면
원이면	4천개
4천개	,
,	필요한
필요한	만큼
만큼	지어도
지어도	400개면
400개면	된다
된다	.
.	출생
출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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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주라도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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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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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펴준다는	생각이
생각이	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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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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